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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름 : 한국경제 생존 프로젝트 경제특구
지은이 : 남덕우 외 10명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지금 정부는 동북아 중심물류 국가로 거듭나기로 천명했고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장미빛 미래보다는
우려와 걱정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 풍림아이원이라는 아파트 때문에 송도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송도는 경제특구중 가장 확실히 각광을
받는 곳이다. 서울과는 인접하고 인천내에 있어 그 배경 기반 시설이 다른 곳을 압도하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여건이 좋은 곳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특구에 대한 청사진도 이미 마련되어 현재 진행되고 있다.
내가 그동안 궁금해 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상하이 경제특구를 우리가 제치고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
다른 전세계의 물류 중심 도시와 같이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질문은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이 경제특구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전세계의 경제 활동에서 크게 소외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점점 세계화되어 각종 무역규제들은 해제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싫든 좋든 참여할 수 밖에 없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를 경제특구화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그것은 너무 급진적인 변화라
아직 우리 사회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그 나라의 특정 도시나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변화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특구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전선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과제인 것이다.
심하게 강조한다면 경제특구의 성공없이는 우리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궁금증들을 더욱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고, 또한 내 인생에 경제특구라는 기회를
꼭 잡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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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특구의 강점
1.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2. 인천공항과 부산, 광양항은 세계 항공 및 해운의 주요 간선망과 연결되는 위치에 있다.
3. 물류 기반 시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 불충분하지만 상하이, 도쿄에 비하면 좋은 편이다.
4. IT 인프라와 통신 시스템, 이동 전화와 인터넷 보급률에서 일본과 중국을 앞서 있다.
5. 노동의 기능 수준이 비교적 높다.
우리나라 경제특구의 약점
1. 중국과 같은 광대한 잠재 시장과 값싼 노동력이 없다.
2. 컨테이너 항구와 대도시 사이의 근접 거리가 멀다.
3. 노사관계가 가장 험악하고 산업 평화가 없다.
4. 물류 비용과 토지 가격, 사무실 임대료가 상하이에 비해 높다.
5. 교육 시스템이 후진적이고, 외국어 교육이 부실하며 한글 전용 정책을 고수하여 한자 교육을 기피하고 있다.
6. 물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없다.
7. 외국인의 생활 환경이 떨어지고 외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하다.
8. 외국인에 대하여 비우호적이다.
9. 금융 서비스가 낙후되어 있으며, 정부 정책과 공무원이 기업 친화적이지 않고 각종 규제가 많다.
10. 정치가 불안정하고 정치적 리더십이 빈약하다.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우대는 과거 국내 산업 또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미흡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이나 싱가포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나라 못지 않게
외자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간의 차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동일한 여건 아래 서로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경제특구 성공의 필요 요건
1. 국제기준 (Global Standard) - 영어의 사용
2. 입지조건 - 기반 시설, 배후 지역
3. 경영환경 - 노사문제 해결, 세제 지원
4. 생활환경 - 외국인의 생활 고려
경제특구 성공의 충분 조건
1. 개방과 경쟁의 사회적 의지 - 살아남기위한 전 국민의 선택
2. 지역과 국적 제약의 신축성 - 국토 및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해답. 지역간 균형보다는 특성화.
한,중,일 경제특구간의 경쟁에서 우리 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 모든 방면에서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확보하고
모든 유망 산업 및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한, 중, 일간에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경제특구간 역할 분담을 통한 동북아 3각 벨트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
아일랜드 정부와 국민은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가장 큰 결단은 정부, 근로자, 노동조합이 내린
'사회협약(Social Partnership)'의 체결이었다. 사회협약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대신 개인소득세율을 내리자는
제안이었는데, 감자 기근과 형제자매의 이민 행렬을 체험한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같은 사회협약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정부도 대대적인 정부 지출 삭감을 단행, 추가 고용을 중지하고 공공 부문의 인프라 투자를 삭감하였다.
아일랜드의 외자유치 명암 - 1990년대 이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결고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고
사회협약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외국기업과 아일랜드 국내 기업간 연계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장래에 가장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은 민간 부문의 창조적 역량 부족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싱가포르의 경제 기적은 정부가 만든 것이다.
글쓴시간 : 200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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