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경제학

책이름 : 불편한 경제학

지은이 : 세일러

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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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플레이션 조세를 부담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화폐소유자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개인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의 실질가치가 감소한다. ...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화폐소지에 대한 조세가 된다. - 그레고리 맨큐 <거시경제학> 제6판 102페이지

화폐를 소비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것에 대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저축하려는 동기를 억누르고 당장 소비를 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39페이지

지난 역사를 보면 분명 인플레이션율은 은행이자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저축으로만 몰려드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온 것일까요?

바로 실제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통하여 해결해온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은 은행이자율보다 낮지만, 체감지수(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더 높도록 만든다, 그래서 저축으로 인한 화폐의 퇴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든다,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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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큐의 표현을 좀더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보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어디까지나 기대심리일 뿐 사실상 일종의 기만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 기만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학자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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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한국은행이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시중은행이 만들어낸다, 없던 돈이 새로 생겨난다는 사실은 얼른 직관적으로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이 제대로 된 인식을 방해하는 주원인입니다. 그러다 보지 자꾸 오해가 빚어지곤 합니다. ...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만들어낸 돈을 신용통화 credit currency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돈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신용창조 credit creation라고 부릅니다.

돈(통화량) = 현금통화 + 신용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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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대거 공급했지만, 시중은행들의 신용창조 기능마비로 통화량은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시중은행들은 이 본원통화를 모두 지급준비금으로 그저 쌓아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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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은행의 대출로 만들어진 것이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돈은 이자를 발생시키는 ‘원본’일 뿐이며, 아무리 찾아봐도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자를 낼 수 있으려면 다른 누군가의 원본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ㄱ씨는 사업이 잘돼서 돈을 벌어 이자까지 포함한 원리금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것은 ㄴ, ㄷ, ㄹ 씨로부터 그들의 원본을 조금씩 가져와서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활동을 통해 ‘돈을 번다’고 하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원리금을 갚아야하는 ㄴ씨 역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원본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최종적으로 자신의 원본을 내어주고 다른 이의 원본을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은 부도가 납니다. ... 이와 같은 시스템의 원리상 전체적으로 항상 돈이 모자라게 되고, 누군가는 부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 빼앗기 게임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 합니다. 바로 ‘메기’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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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류 경제학 교과서에서 ‘그린백시스템’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류 경제학은 그린백시스템에 대해 아예 이름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김춘수 시인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노래했습니다. 주류 경제학의 태도는 아예 그린백시스템의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음으로써 ‘통화시스템’으로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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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는 물리적으로 유한한 ‘금의 양’을 통해서 통화의 지나친 팽창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에 비해 신용(통화)시스템은 ‘능력본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경제주체는 파산시켜 그가 가져간 돈과 자원을 거둬들임으로써 지나친 통화팽창으로 인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빚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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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천체의 운동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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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식 버블은 인간의 ‘광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경제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버블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 버블과 달리 부동산 버블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버블이 꺼질 때도 주식 버블보다 더 큰 비극을 남기게 됩니다. 주식 버블에 몰려든 자본은 어쨌든 산업활동에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식버블이 붕괴할지라도 산업활동에 투자된 결과물이 남게 됩니다.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이후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결국 경제가 다시 얼어서는데에 기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은 경제에 전혀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버블의 붕괴는 비생산적으로 일그러진 경제구조만을 남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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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이 생겨야 눈먼 돈을 자본으로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블이 없다면 아무도 수익이 나지 않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블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모두 잦은 버블을 통하여 자본을 동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버블이 붕괴되면서 잦은 공황을 겪어야 했는데 또한 이 공황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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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원칙’으로 ‘변칙’을 시정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변칙’이 계속해서 상을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강대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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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상에는 언제나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법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떻게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하지만 믿고 살아온 기준 자체에 대해 스스로 회의해야 할 때, 비정상에게 조롱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 때, 이들은 이제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희망을 완전히 접게 되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원래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 더 무서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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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뜻 보면 이 세상이 원칙대로, 이치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래도 원칙대로, 이치대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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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까지 자본주의 역사가 진행되어온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지 않았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자본이 불리해지고 개인들이 유리해진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의 진행에는 항상 자본의 의도가 반영되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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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모건의 CEO Jamie Dimon은 지난 주 증권업계 모임에서 ‘아마겟돈’이 벌어질 가능성은 이제 지나갔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스스로는 현금성 자산 쌓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년 동안 현금과 (중앙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적격증권(국채)을 세 배로 늘려왔다.

143

예전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았고, 가계는 부채비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줄곧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형성된 이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유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채비율이 역전되었습니다. 산업자본의 부채비율은 낮고 가계의 부채비율은 높아졌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산업자본이 인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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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는 복권, 경마와 동일한 것입니다. 개미들에게 오락, 배설을 제공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복권이나 경마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앞서 프리드먼은 투기에 대해 시니컬하게 ‘사람들에게 효용을 주는 도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주식시장도 눈먼 돈들에게 오락, 배설이라는 효용을 제공하고 기금(기업들에게 자본 조달)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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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입장에서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자신한다면 아예 주식을 상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알짜기업들은 비상장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중한 회사지분을 남 줄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자본이 우리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주식을 공개매수하고는 상장폐지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바로 소중한 지분을 남 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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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이 취한 포지션대로 시장은 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이렇게 갔던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시장의 원리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장을 통해 모두가 한꺼번에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182

중세 유럽의 기독교에서 이자를 금지시켯던 것이 단지 종교적 박애심의 발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이자의 존재를 인정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을 미꾸라지 취급하며 잡아먹는 메기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183

탐욕과 경쟁은 변할 수 없는 인간 본성의 결과물이 아니다. 탐욕과 결핍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이런 돈을 사용하는 데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증폭되어왔다. ... 우리는 모든 사람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세상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일거리가 있다. 그러나 빚을 모두 갚은 만큼 충분한 돈은 없다. 결핍은 우리가 사용하는 통화제도 속에 있다. ...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서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 리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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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면 경제성장률이 은행의 대출이자율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순탄한 높은 성장률에 취해 있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수치에 선뜻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살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경험한 성장률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 역시 1995년 이후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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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많았던 은행들은 모두 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강조했지만, 결국 중소기업 대출이 많았던 은행들은 모두 망한 것입니다. 정부 말을 듣지 않고 요리조리 도망다녔던 똘똘한 미꾸라지 은행들만 살아남은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도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라는 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말을 듣지 않고 도망다니는 이유입니다.

207

경제가 원활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급(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수요가 늘어나주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는 제대로 된 분배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 멜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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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든 일단 부채의 성산이 시작되면 신용통화를 날려버리게 되고, 이는 다시 모든 자산의 가격과 기업의 이익을 낮춰버린다. 그러면 기업들은 다시 추가로 부채를 청산해야 하고, 이는 다시 자산의 가격과 기업의 이익을 낮춘다. 그러면 다시 부채의추가청산, 다시 자산가격과 기업이익의 하락이라는 불황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 여기서 우리는 부채가 커져서 ㅅ청산이 시작되면 청산해위 자체가 부채를 키운다는 역설에 직면한다. ... 부채가 청산되는 속도보다 같지 않은 부채잔액이 더 빨리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공황의 숨겨진 근본원인이다. ... 부채의 상환은 부채잔액의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며, 부채를 갚을 수록 더 많은 부채개 쌓인다. 지금(1933년)의 실질부채는 1929년보다 크고 1932년 3월보다고 더 커,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자, 지대, 조세의 부담은 커지는데 실질소득과 자산의 실질가치는 더 작아진다. - 어빙 피셔 “인플레이션?”

293

대공황이라고 해서 “지금은 대공황 진행 중!”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상황한복판에 놓여 있는 사람은 느끼기 어렵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며 그때가 시작시점이었던 것을... 하고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코버블의 붕괴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296

결국 변화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인류에게 살아 나갈 동력을 주기 위해 인류의 세포 속에 프로그래밍된 보편적 성향인 듯합니다. 언제나 미래를 ‘희망’적으로 그려내는 것,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에코버블을 만들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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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버블이 생기는 두번째 원인은 바로 정부의 경기부양책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의 대폭락은 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급격한 경기침체가 닥치면 정부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게 되고, 이 경기 부양책이 주가반등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경기부양책은 필연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불러옵니다. 그동안의 주식 시장 랠리를 끌고 온 것이 바로 이 유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미 연방정부의 사례처럼 민간의 신용(통화) 수축에 대응하여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321

위에서 소개한 어느 금융전무낙의 넋두리는 ‘신용을 다 써버려서 지구인들에게는 더 이상 신용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제 우주인에게서라도 신용(돈)을 빌려와야 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언급처럼 외계인에게서라도 빌려오지 못한다면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신용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28

요점은 신이 아닌 이상, 사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당사자는 100% 정확한 상황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377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동산 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대출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은행이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고 나서도 담보대출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급여 등을 압류하여 추가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은행의 모기지 대출금 회수는 담보를 설정한 주택가액으로 한정됩니다. (non-recourse 대출의 개념) 즉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차입금보다 가치가 작아지면 채무자인 가계는 더 이상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고 주택을 은행에 넘겨주고 나오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채무자 가계들이 집 열쇠를 은행에 넘겨주고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채무자에게 추가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택 모기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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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리먼브러더스는 파산시켰으나 나머지 투자은행들은 파산시키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수혈하여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은행이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모델은 끝났지만, 상업은행과 합쳐져서 월가의 대형은행들이 더욱 거대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미국 4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했지만, 5위 베어스턴스는 JP모건에 인수되고, 3위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됐습니다. 1위 골드만삭스와 2위 모건스탠리는 스스로 상업은행 기능을 추가하여 금융지주사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월가의 대형은행들은 모두 상업은행+투자은행이 된 셈입니다.

396

미국의 경제규모는 2006년 기준 세계경제 대비 27.5%입니다. 2위인 일본 9.1%와 비교해 3배가 넘습니다. 압도적인 1위 경제대국인 셈입니다. 그나마 2002년 31.8%를 차지하던 것에서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 2006년도 미국의 무역적자는 한 해에 -8,115억 달러로 미국 혼자 전 세계 무역적자의 6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 이렇게 놓고 보면 전 세계 무역적자의 거의 대부분을 미국 경제 혼자 감당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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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중순까지 약 4년반 동안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5%에 가까웠는데, 이는 1970년대 초 이래 가장 강하고 오래 지속된 성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큰 폭의 무역흑자를 내면서 높은 성장을 구가해온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의 과소비에 크게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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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통화)시스템의 핵심은 윤전기를 돌려서 찍어낸다고 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 심사를 거쳐서 대출이 이루어져야 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윤동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철저한 신용평가를 거쳐야지만 돈이 만들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양을 넘어서는 통화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장의 냉혹한(이윤동기) 신용평가를 거친다고 하는 점(메기의 존재)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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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다수가 시장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씁드렸습니다. 이제 시장의 원리상으로는 중국도 무너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신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공산당의 신용이 중국 인민 전체를 부자로 만들 만큼 크지는 못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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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인플레이션 조세’에 의한 ‘부의 재분배’가 극단적일 정도로 이루어져서 극소수에 부가 집중되면서 국민들 전체가 가난해지지만, 외양상 ‘명목’ 수치들을 유지함으로써 경제게 붕괴되는 ‘모양새’만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입장에서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국민들을 속이면서, 경제가 붕괴되는 모양새를 막아내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망가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40

환율이 높아지면 근로자들의 달러화 기준 실질임금이 떨어지게 됩니다. 즉 수출기업들은 달러로 수출대금을 수취하는데 비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달러화 기준 실질임금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원가경쟁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환율을 상승시키게 되면, 그 결과 수출은 촉진될지 모르지만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우해 의도적으로 자국 근로자들을 계속 저임금 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위안화의 가치하락) 자국통화로 임금을 지급받는 중국의 근로자들은 임금소득이 변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위안화의 구매력이 하락함으로 해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실질소득 감소분은 수출기업들에게 이전됩니다.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기업들은 달러화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나갈 임금비용이 절약됨으로써 추가이윤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율의 상승이 근로자들에게서 조세를 거두어 수출기업들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465

‘역마차 주인이 철로를 건설할 리는 없다. 오래된 회사에서 새로운 조직이 나오는 법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조직이 오래된 회사의 자리를 바로 탈환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대신 이들은 오래된 회사와 나란히 자리잡고 그들과 경쟁해 나가야 한다’

481

돈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서 해온 모든 얘기가 바로 이 점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우너리를 바탕으로 경제지표들을 살펴봄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483

돈이 풀리고 있다 ->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른다.

중간에 생략된 단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이 풀리고 있다 -> 돈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야 한다(소득증가) -> 가장들이 기꺼이 돈을 써야 한다(수요증가) -> 물가와 자산가격이 오른다

489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밀턴 프리드먼의 기본명제를 인정할지 여부를 떠나서, 1970년대에 나타났던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원이인 오일 쇼크때문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실제 원인은 과도한 통화팽창 때문이어었는데, 세계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감추기 위해 중동발 오일쇼크를 희생양으로 내세운 경향이 있습니다.

493

2%대를 보이고 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치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훨씬 더 높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히 있스니다. 체감 물가 상승률은 ‘장바구니 물가’의 영향을 만이 받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식료품, 생필품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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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돈의취약성은 국제 외환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요 통화 8개는 미국달러,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스위스 프랑,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입니다. 영국까지는 경제대국들이고,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라는 정치적 특성과 은행비밀보호법을 바탕으로 국제자금이 몰려드는 나라입니다. 캐나다는 G7에 들어가는 나라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호주와 뉴질랜드가 속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200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액을 비교해보면 호주가 8,731억 달러로 우리나라(9,713억 달러)보다 더 작습니다. 1,297억 달러인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7분의 1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주와 뉴질랜드의 돈이 주요 통화에 들어가고 우리나라 돈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주는 금을 비롯한 원자재 수출국입니다. 뉴질랜드 역시 원자재와 농산물 수출국입니다. 진실의 순간이 닥쳐도 원자재와 농산물은 수입해가야 하는 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공산품은 없어도 그만입니다. 또는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수입할 수 있는 대체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냉정하게 따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떤 나라든 한국 돈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상화이 아주 나빠져서 심각한 신용경색이 일어나 원화의 통화량이 감소하면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환율은 외국돈과의 교환 비율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한국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환해야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돈의 환율은 악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가치하락)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경우는 식량이나 원자재의 구매, 외채 상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용경색으로 통화량이 감소하면 가치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축통화인 달러화와 한국 원환에 적용되는 논리는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513

국제 외환시장은 철저하게 진실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는 냉혹한 가정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한국 돈의 위상은 뉴질랜드 돈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515

미국달러의 환율을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거짓말은 윤전기에서 달러를 마구 찍어 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대로 미국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있다면 달러화 환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 현대 경제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신용(통화) 시스템에서 돈은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신용창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용창조 기능의 붕괴(신용경색)로 신용(통화)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525

수출의존형 경제모델은 이제 끝입니다. 그동안 무역적자를 감당해주던 미국이 그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이상 이제 세계경제에서 수출읮ㄴ형 경제모델은 존재 근거 자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는 수출의존형 국가들이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536

이상과 같은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금 미국은 외채를 내국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예전보다 외국으로부터 덜 빌리고 있다’고 했던 크루그먼 교수의 얘기가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목을 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010년에소 미국의 은행들은 여유자금으로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일 것입니다. 좀더 부연하면 계속해서 국채를 사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541

거시경제에 대하게 되는 큰 숫자들을 바로 보는 법은 항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통념에 사로잡힌 직관만으로 대한다면 항상 속아넘어가기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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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국채발행 다 해놓고(달러 강세로), 달러 패권 충분히 강화해놓고 나서(배신의 기미를 보인 국가들에게 충분한 응징과 교훈을 주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약세로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게 수순에 맞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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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와 관련하여 매우 좋지 않은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관련한 CDS(Credit Default Swap, 신용부도스왑)의 출현입니다. CDS는 쉽게 말해,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부도(채무 불이행) 발생 가능성을 놓고 겨래를 하자는 금융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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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대책 1. 현실로 다가온 부채의 역설을 조심하자.

GDP 대비로 따져본 부채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GDP가 줄어듦에 따라 실업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목 부채금액이 조금 줄어들어도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은 더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 대비로 따져본 실질 부채부담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부채의 상환은 (실질)부채 잔액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며, 부채를 갚을 수록 더 많은 (실질) 부채가 쌓인다”고 했던 무서운 부채의 역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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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대책 2. 최고의 가치는 현금.

화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려면 역시 명목가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실질가격(구매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 다우지수가 381.17에서 상투를 치고 2년 10개월에 걸쳐 41.22로 하락하는 동안 달러의 가치(1,000달러의 구매력)는 2.62계약에서 24.26계약으로 약 9.26배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공황이 진행되던 2년 10개월 동안 최고의 투자자산은 바로 화폐 ‘자산’이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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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대책 3.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 ‘맞보기’식 접근법

‘맞보기’ - 바둑에서 상대방이 이 자리를 차지하면 나는 저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는 개념.

두자리 동시 돌을 놓을 수 없는 진리.

시장이 저 자리를 가져가겠노라 고집을 부리면 나는 이 자리를 차지하면 되고, 시장이 이 자리를 욕심내면 나는 저자리를 차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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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재책 4.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자

미국돈이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한국사람들은 미국돈을 한국돈으로 평가하겠다고 드는 거입니다. 넌센스입니다. 미국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웃을까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2009년 1인당 국민소득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21,695달러에 이르렀던 국민소득이 2009년 말 17,000달러선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국민소득은 한국돈이 아니라 달러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다면 원화로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 자산가격은 폴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계의 생존기반이 되는 소득과 자산가치가 모두 폭락하는 것입니다.

풀뿌리 외환보유고를 쌓는 방법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외화예금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분할매수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목표로하는 금액을 여러번 나누어 가입하면 됩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 즉 잔파도까지 타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일 뿐입니다. ... 외화예금 가입시 적용되는 환율이 두가지가 있는데, ‘현찰 매입 환율’이 아니라 ‘송금 환율’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외화예금도 원화예금과 동일하게 원리금 합계 5천만원 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섣부른 ‘환차익’에 대한 기대는 처음부터 아예 접고, 나와 내 가족의 생존을 위한 ‘보험료’를 기꺼이 치르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